개인회생 신청절차 법률전문가 상담, 신청자격 확인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 법원이 일정 채무를 감면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과 채무 요건, 면책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총 채무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기준 10억원, 담보 기준 15억원 이내의 부채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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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절차

1. 법률전문가 상담: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입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확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이에는 총채무액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변제기간은 3년 동안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선택:
• 법무사 도움: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자체 진행: 일부 간단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소득증명 자료
• 주민등록등본
• 변제계획안 등

 

5.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회생위원 면담: 회생위원과 면담하여 개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7.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8. 법원 인가: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 법무사 수수료: 채무금액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 송달료: 법원 문서 송달에 따라 발생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에게 지불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최대 90% 채무 탕감 가능
• 자격 유지 가능
• 압류 중지
• 독촉 금지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채무가 지급 불가능한 상황
• 총채무액이 10억 이하
• 담보부채무가 15억 이하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 발급 가능한 경우 햇살론 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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